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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9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자치로(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 등 공개된 자치법규·법령 자료를 모아 검색·비교·분석하고, 실태조사 의무와 이행 관리를 돕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석 결과(조사 의무 판정, 의미검색, 연결 결과 등)는 자동 분석에 따른 참고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중요한 판단은 원문과 관계 기관의 해석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3조 (회원가입과 계정)

① 이용자는 이메일·비밀번호·이름·소속 유형을 입력하고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여 가입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서는 안 되며,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언제든지 '내 정보'에서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하면 계정과 회원 정보는 바로 삭제됩니다.

제4조 (이용료)

① 현재 자치로의 모든 기능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② 앞으로 유료 기능을 두게 되면 시행 30일 전에 사이트에 알리고, 이용자가 따로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5조 (이용자가 올린 자료)

이용자가 올린 근거문서 등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올린 이용자(또는 소속 기관)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 목적 안에서만 이를 보관·표시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제6조 (금지 행위)

타인 계정 사용,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자동 수집, 서비스 자료를 그대로 대량 복제·재판매하는 행위,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변경·중단)

운영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능을 바꾸거나 점검을 위해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이용에 영향을 주는 큰 변경은 미리 알립니다.

제8조 (책임의 한계)

운영자는 공개 자료의 오류·누락, 자동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 이용자의 판단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분쟁 해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분쟁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