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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분류를 고르세요. 위쪽 찾기 칸에 낱말을 넣어도 됩니다.

자치로 소개

자치로가 뭔가요?

전국 지자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조·항·호의 문장 단위로 읽어,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일(특히 실태조사), 다른 지자체엔 있고 우리엔 없는 조례, 상위법이 맡긴 일을 조례에 반영했는지를 한 장으로 보여 주는 지방자치 지원 플랫폼입니다.

이 사이트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① 조례 찾기·비교 — 말로 찾고, 같은 주제를 모든 지자체에서 나란히 봅니다. ② 우리 지자체 진단서 — 실태조사 이행, 상위법 반영률, 빠진 조례를 한 장으로. ③ 조례 정비 과제·보고서 — 강화 후보와 상위법 위임 미반영을 근거와 함께, 결재용 PDF·엑셀·한글로. ④ 정책 의제 — 현장에서 던진 의제마다 관련 조례 조문과 보완 제안을 연결합니다.

누가 운영하나요?

지방자치의정연구소가 의회와 지자체 현장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SafeCare가 시스템으로 구현해 운영합니다. 공공성과를 위한 파트너십입니다. 연구소 소개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요?

지자체 공무원(소관 조례의 실태조사 의무·기한, 합동평가), 지방의원·보좌관(조례 제·개정 근거, 다른 지자체 사례, 행감 질의서), 강사·연구소(판정 연습, QR 강의실), 그리고 우리 동네 조례가 궁금한 주민 모두를 위한 곳입니다.

비용이 드나요?

현재 모든 기능은 무료입니다. 일부 기능은 로그인해야 쓸 수 있습니다. 유료 기능을 두게 되면 미리 알리고 따로 동의를 받습니다(이용약관 제4조).

'자치로'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요?

'자치'와 길을 뜻하는 '로(路)'를 합친 이름입니다. 특허 업무를 '특허로'에서 하듯, 지방자치의 조례·실태조사 업무를 한곳에서 하자는 뜻입니다.

자료와 판정

자료는 어디서 오나요?

자치법규와 상위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의회 회의록·의안은 국회도서관 지방의정포털에서 받습니다. 정책 의제는 협력 블로그 글입니다.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새로 받고, 매주 일요일 전국을 다시 판정합니다. 진단서·브리핑에 기준일이 적혀 있습니다.

자치로의 '의무', '재량', '언급'은 무슨 뜻인가요?

조문 끝 표현으로 나눕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 '할 수 있다'는 재량, '한다'라고만 적힌 것은 행위 서술형입니다. '언급'은 실태조사라는 말은 나오지만 하라고 시키지 않는 조문입니다(예: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

윗문장이 시키고 아래 목록이 이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아래 "1. ○○ 현황"처럼 목록 문장은 바로 위 문장의 강도를 이어받습니다. 같은 조의 다른 항(형제 문장)은 보지 않습니다.

조문 옆 💡 한 줄은 무엇인가요?

자치로가 그 조문을 의무·재량·언급 등으로 본 이유를 한 줄로 적은 것입니다(예: "이 조문이 조사를 '하여야 한다'로 시켜 의무입니다"). 자세한 근거는 아래 조사 판정 근거를 펼치면 문장별로 보입니다.

판정 방식은 특허인가요?

네. 조례를 문장 단위로 쪼개 규범 강도와 기능을 판정하는 기술은 특허 출원(10-2026-0194186)되어 특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판정 방식 보기

판정이 틀린 것 같아요.

판정 연습에서 틀리다를 누르고 이유를 남기거나, 그 조문의 💬 커뮤니티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모인 의견으로 판정 규칙을 고칩니다. 판정 규칙 버전은 화면에 표시됩니다.

진단서 결과를 공문이나 보고서에 써도 되나요?

진단서 위쪽 한글 보고서로 한글 문서를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치로 판정은 규칙에 따른 자동 분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담당 부서가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계정과 이용

로그인 없이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조례 검색, 우리 지자체 진단서, 정책 의제, 전국 지도, 보고서 미리보기를 로그인 없이 쓸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하면 무엇이 더 되나요?

실태조사 현황, 조례 비교, 커뮤니티 글쓰기, 판정 연습 기록 등이 열립니다. 분석 대시보드(dashboard.jachiro.ai.kr)도 같은 아이디로 들어갑니다.

비밀번호는 어떻게 바꾸나요?

로그인한 뒤 화면 오른쪽 위 내 정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도 되나요?

모든 화면이 휴대폰에 맞춰져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도 있습니다 — 앱 받기에서 내려받으세요(새 의제·실태조사 기한 알림). 아이폰은 사파리에서 공유 → 홈 화면에 추가로 앱처럼 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어떻게 다루나요?

가입 정보는 서비스 제공에만 쓰고, 탈퇴하면 바로 지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세요.

정책 의제

정책 의제는 무엇인가요?

지방자치의정연구소와 생활정책노트(사람과도시) 블로그 글마다 관련 조례 조문, 실태조사 제안, 조례 신설·개정 제안을 연결한 것입니다. 상단 메뉴 정책 의제에서 블로그별·제안별로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새 글은 언제 반영되나요?

매일 아침 자동으로 새 글을 받아 조례와 연결합니다. 가장 최근 의제는 소개 화면에 NEW로 표시됩니다.

의제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면?

의제 카드 아래 🔗 링크 복사를 누르면 그 글로 바로 오는 주소가 복사됩니다.

분석·보고서

보고서는 어떤 형식으로 받나요?

보고서 센터에서 PDF·엑셀·한글(hwpx)로 바로 받습니다. 결재란과 QR이 들어간 공문서 양식입니다.

분석 대시보드는 무엇인가요?

다차원 분석·차트·지도를 끌어 놓아 직접 구성하는 대시보드입니다(dashboard.jachiro.ai.kr). 전국 현황·실태조사·상위법 반영 등 서식 대시보드가 들어 있고, 누르면 다른 차트가 함께 걸러집니다. 새 대시보드는 자치로 데이터가 미리 들어 있는 빈 서식에서 시작합니다.

강의·커뮤니티

강의실에 수강생은 몇 명까지 들어오나요?

300명 동시 접속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수강생은 로그인 없이 이름만 넣고 들어옵니다.

강의실 문제는 어디서 나오나요?

'조례에서 자동 출제'는 실제 자치법규의 실태조사 조문과 자치로 판정에서 뽑습니다. 해설에 근거 조문이 붙습니다. 직접 만든 퀴즈·투표도 섞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쓴 글은 누가 보나요?

누구나 읽을 수 있고, 글쓰기·답은 회원만 할 수 있습니다. 이름 숨기기를 고르면 소속만 보입니다.

자치로 사용 안내

자치로는 전국 자치법규를 문장 단위로 분석해,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일(특히 실태조사)과 빠진 것을 보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아래에서 하고 싶은 일을 고르세요. 각 기능마다 짧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1. 첫 화면 "무엇을 하시겠어요?"에서 역할(지자체 공무원 · 의원·보좌관 · 강사·연구소 · 일반)을 고릅니다.
  2. 역할에 맞는 카드 네 개와 메뉴만 앞에 나옵니다. 다른 메뉴는 더 보기 ▾에 있습니다.
  3. 회원가입은 이메일만 있으면 됩니다. 가입하면 진단서·판정 연습·커뮤니티를 무료로 씁니다.

자치로의 판정 방식

자치로는 조례를 조·항·호의 문장 단위로 쪼개, 문장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규범 강도: 의무·노력·재량·금지)와 어떤 일인지(기능: 실태조사·위원회·지원·위탁 등)를 판정합니다. 호처럼 문장이 짧으면 윗 문장(항·조 본문)의 술어를 이어받아 판정합니다.

📄 문장 단위 규범 판정 기술 — 특허 출원 10-2026-0194186 · 특허심사 진행 중

우리 지자체 상태 보기 (진단서)

  1. 위쪽 진단서를 누르고 시도·지자체를 고릅니다.
  2. 맨 위 게이지 넷: 꼭 해야 하는 주기 실태조사 · 기한 지남/90일 내 · 상위법 의무 반영률 · 자치법규 수(동급 평균 대비).
  3. 꼭 해야 하는 주기 실태조사 표에서 실시 기록을 누르고 날짜를 넣으면 다음 예정일이 자동으로 잡히고, 다가오면 알림이 갑니다(기관 이용).
  4. 상위법이 지자체장에게 지운 의무 중 우리 조례에 없는 것, 다른 지자체엔 흔한데 우리에게 없는 조례를 봅니다.
  5.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 법을 인용한 우리 조례가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칸에 나오고 알림이 갑니다. 조례 정비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6. 한글 보고서를 누르면 결재 양식에 맞춘 한글(hwpx) 초안로 내려받습니다. 인쇄·PDF도 됩니다. 다차원 분석으로 더 보기로 자세히 분석합니다.
처음 여는 지자체는 계산에 10초쯤 걸립니다. 같은 지자체는 다음부터 바로 뜹니다.
진단서 열기

보고서 센터

  1. 위쪽 보고서 센터(진단서 화면 위쪽에도 있음)를 누르고 시도·지자체를 고릅니다.
  2. 보고서 다섯 가지: 실태조사 이행 대상 현황(강도별·도넛 차트) · 부서별 실태조사 이행 대상(부서 회람용) · 조례 정비 과제표(조례 강화 후보·상위법 위임 미인용) · 상위법 의무 반영 점검표 · 전국 시도별 실태조사 규정 현황.
  3. 왼쪽에서 고르면 오른쪽에 미리 보기가 뜹니다. PDF · 엑셀 · 한글 · 이미지로 내려받아 결재·회람에 바로 씁니다.
  4. 처음 만드는 보고서는 10~20초, 같은 보고서는 다음부터 바로 열립니다.
보고서 센터 열기

조례 정비 — 개정안 · 강화 후보 · 상위법 위임

  1. 개정안(초안): 조례를 열어 💡 줄의 📝 실태조사 조항 개정안을 누르면, '할 수 있다'로 된 실태조사 조문을 같은 주제 다른 지자체 규정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 주기 + 결과 공표'로 고친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옵니다. 고친 부분은 초록 밑줄, 빠지는 부분은 붉은 취소선입니다. 한글·Word로 내려받거나 문안을 복사합니다.
  2. 조례 강화 후보(진단서): 우리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로 두었는데 같은 주제 다른 지자체 조례의 15% 이상이 '하여야 한다'로 정한 조례입니다. 비율 순이고 📝를 누르면 바로 개정안이 열립니다.
  3. 상위법이 조례에 맡긴 사항(진단서): 법령이 '…은 조례로 정한다'고 맡겼는데 우리 조례 중 그 법을 인용한 것이 없는 경우입니다. 같은 유형(시·군·구·광역) 지자체가 많이 갖춘 순서이고, 줄을 누르면 위임 조문이 펼쳐집니다. 해당 사무가 없는 지자체라면 확인만 하면 됩니다.
  4. 두 목록은 보고서 센터 조례 정비 과제표와 행감 질의서에도 들어갑니다.
  5. 모두 자동 분석으로 만든 초안입니다. 조문 번호·비용추계는 법무·소관 부서가 확인해 다듬어 쓰세요.
진단서 열기

전국 지도

  1. 자치로 분석의 첫 탭 전국 지도에서 기초 지자체 227곳과 세종·제주를 색으로 봅니다(광역 본청 수치는 진단서에서).
  2. 지표: 실태조사 의무 조례 · 의무·주기 실태조사 · 상위법 의무 반영률 · 기한 지난 실태조사 · 자치법규 수.
  3. 위쪽에서 시도를 고르면 그 시도로 확대되고 지자체 이름이 보입니다. 지자체를 누르면 진단서가 열립니다.
  4. 진단서에도 시도 안에서 비교 지도와 같은 시도 순위가 있습니다.
전국 지도 열기

의회 기록 (국회도서관 지방의정포털 연계)

  1. 조례를 열면 요약 아래에 🏛️ 의회 기록이 나옵니다. 그 조례 주제가 우리 지방의회 회의록에 나온 횟수와 최근 회의, 관련 의안(발의자·처리 결과)을 보여 줍니다.
  2. 괄호 안 숫자는 전국 지방의회에 같은 주제로 올라온 의안 수입니다.
  3. 회의록·의안을 누르면 국회도서관 지방의정포털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행감 질의서 · 정보공개청구 문안 (의원·보좌관)

  1. 진단서 위쪽 행감 질의서를 누르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질의서(안)이 한글 문서로 내려받아집니다.
  2. 담는 것: 실시 기록이 없는 의무 실태조사, 기한 지난 조사, 개정으로 확인이 필요한 조사, 상위법 의무 중 조례가 없는 것, 상위법이 조례에 맡긴 사항 중 우리 조례가 인용하지 않는 법, 실태조사 의무화 검토(조례 강화 후보), 다른 지자체엔 흔한데 우리에게 없는 조례.
  3. 진단서의 실태조사 표에서 청구 문안을 누르면 그 조사의 결과보고서·공표 내역을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 문안이 나옵니다. 복사해 정보공개포털에 붙여 넣으면 됩니다.
  4. 질의 문안은 자동 분석 근거로 만든 초안입니다. 원문과 부서 자료로 확인한 뒤 다듬어 쓰세요.

실태조사 이행관리 (기관 이용)

  1. 조례에서 '하여야 한다'와 주기를 함께 정한 실태조사가 이행 대상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2. 진단서나 실태조사 사업 메뉴에서 실시일을 기록하면 다음 예정일이 계산됩니다.
  3. 이행 대상마다 담당 부서·담당자를 정해 두면 예정일 30일 전·7일 전·당일·하루 지남에 알림함(🔔)으로 알림이 갑니다.
  4. 결과보고서·공표자료 같은 근거 문서를 올려 두면 감사·합동평가 때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5. 조례가 개정돼 강도나 주기가 바뀌면 그 이행 대상은 '확인 필요'로 바뀌고 알림이 갑니다. 이전 판정은 보존됩니다.

현장 실태조사 수행 — 발주 지자체가 보는 화면

1분 45초 · 음성 해설 · 동영상 내려받기
  1. 실태조사 용역을 맡기면 우리 지자체 → 발주 프로젝트에서 준비·진행·마감 단계와 응답 수를 봅니다.
  2. 진행 현황(목표 대비 등록·검수·날짜별 추이), 결과, 다차원 분석, 보고서 초안을 계약에서 허용한 범위만큼 봅니다.
  3. 연락처·주소·서명·사진 같은 개인 식별정보와 조사원 이름은 발주처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4. 요청은 의견으로 남기고, 마감 후에는 확정된 최종 보고서(PDF)를 받습니다. 마감과 함께 실태조사 실시 기록·증빙이 자동으로 남습니다.

판정 연습

  1. 담당자 모드: 실제 조문을 보고 ① 강도 ② 강도가 나오는 문장 ③ 조사 주기를 직접 고릅니다.
  2. 자치로 판정과 맞춰 보기를 누르면 항목별로 맞고 틀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 분포가 나옵니다.
  3. 자치로 판정이 틀렸다고 보면 틀리다를 누르고 이유를 적어 주세요. 판정 규칙을 고치는 근거가 됩니다.
  4. 입문 모드는 자치로 판정을 보고 맞다/틀리다만 고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조문을 다르게 판단하면 그 조문은 '해석이 갈리는 조문'으로 표시됩니다. 문구를 분명히 할 개정 후보입니다.
판정 연습 열기

강의실 (QR 연합 퀴즈·투표)

강사

  1. 위쪽 강의실 → 강의 제목을 넣고 만들기. 큰 QR과 4자리 번호가 뜹니다.
  2. 조례에서 자동 출제(강도 문제·조사 주기)로 실제 조문 문제를 넣거나, 직접 내기로 퀴즈·투표·자유 의견을 만듭니다.
  3. 왼쪽 목록에서 문제를 누르면 화면에 뜹니다. 결과 공개 → 다음 문제로 진행합니다.
  4. 발표 화면은 빔프로젝터용 큰 글씨, 결과는 문제별 정답률과 참여자 점수입니다.

수강생

  1. 폰 카메라로 QR을 찍거나 jachiro.ai.kr/ordin/live.html 에서 번호를 넣습니다.
  2. 이름(별명)만 넣으면 들어갑니다.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3. 문제를 읽어 주고, 🎤 말로 답하기도 됩니다("1번", "의무" 등).
수백 명이 동시에 들어와도 됩니다(300명 동시 시험 통과).
강의실 열기

커뮤니티

  1. 조례 본문의 조마다 있는 💬를 누르거나, 위쪽 커뮤니티에서 글을 씁니다. 종류: 질문 · 의견 · 사례 · 개정 제안.
  2. 글을 열면 그 조문 원문과 자치로 판정이 함께 나옵니다.
  3. 질문한 사람이 답 하나를 채택하면 그 조문의 해설로 남습니다.
  4. 이름 숨기기를 고르면 소속(예: 안양시 공무원)만 보입니다.
  5. 부적절한 글은 신고해 주세요. 3건이 모이면 자동으로 숨겨집니다.
커뮤니티 열기

매주 브리핑

  1. 매주 월요일 아침 알림함(🔔)으로 우리 지자체의 '이번 주 챙길 것'이 옵니다.
  2. 담는 것: 실태조사 기한·확인 필요 · 우리 지자체 새·개정 조례 · 같은 시도 이웃 지자체 새 조례 · 갈린 조문 · 커뮤니티 새 글.
  3. 회원은 내 정보에 등록한 지자체 기준으로, 기관 이용은 소속 담당자 모두에게 갑니다.
이번 주 브리핑 보기

자치로 분석 (대시보드·다차원 분석)

  1. 대시보드: 전국·시도 현황 게이지와 차트.
  2. 다차원 분석(피벗): 지역·분류·강도를 끌어 놓아 집계하고, 차트로 바꿔 봅니다.
  3. 데이터그리드: 거르고 정렬하고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4. Gantt·Scheduler: 실태조사 일정을 막대·달력으로 봅니다.
자치로 분석 열기